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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ㅇ 형들, 누나들. 오늘은 좀 진지하면서도 돈 냄새 나는 정보 좀 가져와봤음. 다들 나중에 늙어서 폐지 줍기 싫으면 지금부터라도 이런 거 바삭하게 알고 있어야 함. 아님 우리 엄빠 챙겨드릴 때라도 써먹어야지 안 그래여? 요즘 뉴스 보면 국민연금 고갈되네 마네 말 많은데, 그거랑 별개로 나라에서 최소한의 용돈처럼 챙겨주는 게 바로 기초연금임. 근데 이게 또 그냥 다 퍼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겁나 까다로워서 빡침. 내가 며칠 동안 눈빠지게 뒤져보고 정리한 기초연금 수급자격 관련 썰 한번 풀어봄. 이거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들 은근 많다니까 꼭 챙겨보셈. 솔직히 나라에서 주는 돈은 10원 한 장이라도 악착같이 받아먹어야지, 세금 낸 게 얼만데.. 억울하지도 않음?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실하게 파헤쳐서 누가 받을 수 있고, 왜 탈락하는지, 그리고 재산은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아주 낱낱이, 뼛속까지 발라드림. 아, 그리고 2026년 뭐 어쩌고 하는 얘기도 돌던데 그것도 살짝 언급은 해볼게여. 암튼 오늘 주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완전 정복임. 스크롤 내릴 준비 하시고 ㄱㄱ.
일단 나이부터 까고 시작하자
제일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은근 헷갈려하는 사람들 있음. 만 65세 이상이어야 함. 한국 나이로 "나 예순다섯인데?" 이거 안 먹힘. 생일 지나야 됨.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딱 지나서 만 65세 되는 그 달부터 신청 가능함다. 대한민국 국적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해외 나가서 오래 살거나 실종되거나 교도소 가 있거나.. 이런 특이 케이스는 일단 제외임. 그냥 평범하게 한국 땅 밟고 사는 할부지 할머니들은 일단 나이 차면 자격 1단계 통과라고 보면 됨.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신청을 안 하면 안 줌. 가만히 있는다고 "어르신 축하드려요~" 하고 통장에 꽂아주는 시스템이 아님 ㅡㅡ; ㄹㅇ 이게 젤 중요함. 생일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 가서 신청해야 되니까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놓으셈. 늦게 신청하면 지나간 달 꺼는 안 챙겨줌. 짤 없음.
소득인정액? 이게 뭔 소리야
자, 이제부터 머리 아파지기 시작함. 나이 통과했다고 다 주는 게 아님. 대한민국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한테만 줌. 즉, 상위 30% 부자 어르신들은 "님들은 돈 많으니까 패스" 당한다는 거임.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건데, 이게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님. 월급 + 재산(집, 차, 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친 금액임.
쉽게 말해서 "나 소득 0원인데?" 해도 강남에 빌딩 있으면 탈락이라는 소리임. 이걸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ㅈㄴ 복잡해서 일반인은 계산기 두들기다 포기함. 대충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13만 원, 부부가구는 월 340만 8천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음. 이 금액이 매년 물가 반영해서 찔끔찔끔 오르긴 함.
집 있으면 못 받나? 지역별 공제 꿀팁
집 있다고 쫄지 마셈. 집값 전체를 소득으로 잡는 건 아님. 기본재산공제라고 해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집값 정도는 빼줌. 이게 지역마다 다름.
즉, 서울에 1억 3,500만 원짜리 전세 살고 재산 딴 거 1도 없으면 소득인정액 0원으로 잡힐 수도 있다는 거임. 근데 요즘 서울 집값이 미쳐가지고.. ㅎ... 웬만하면 자가 있으면 소득인정액 꽤 잡힌다고 봐야 함. 그래도 공제해 주는 게 어디임. 금융재산(예금, 주식, 보험)도 2,000만 원까지는 기본으로 까줌. 2천만 원 넘는 돈부터 소득으로 잡히니까 통장 쪼개기 같은 거 의미 없음. 다 들여다봄.
절대 안 되는 '고급'의 기준
정부가 이것만큼은 절대 안 봐준다 하는 게 몇 개 있음.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이거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박탈임. 바로 고급 자동차랑 회원권임. 이거 가지고 있으면서 "나 돈 없어요 ㅠ" 하면 공무원 형들이 "장난하냐?" 하고 서류 반려해버림.
고급 자동차 기준이 빡셈
차가 있으면 차량 가액 100%를 월 소득으로 잡아버림. 이게 무슨 말이냐, 4,000만 원짜리 차가 있으면 월 소득이 4,000만 원인 걸로 침. 걍 받지 말란 소리임 ㅋㅋㅋ 기준이 뭐냐면
이거 둘 중 하나라도 걸리면 아웃임. 근데 예외는 있음. 10년 넘은 똥차거나, 생업용 트럭, 장애인 차량 같은 건 봐줌. 가끔 벤츠 끌고 다니면서 연금 달라는 분들 있는데 양심 어디..?
골프치러 다니면 연금 꿈도 꾸지 마셈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이런 거 있으면 역시 100% 소득으로 잡힘. 이건 뭐.. 부자들의 취미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음.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애초에 기초연금 30몇만 원 신경도 안 쓰겠지만, 혹시나 물려받은 회원권 썩히고 있는 거라면 빨리 처분하는 게 답임.
공무원 연금 받으면 나가리?
이게 젤 말 많은 부분 중 하나임.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제외임. 본인만 못 받는 게 아니라 배우자도 못 받음. 님 남편이 교장선생님 은퇴해서 연금 받는다? 그럼 부인인 님도 기초연금 못 받음 ㅠ 억울해도 어쩔 수 없음.
근데 예외가 아주 가끔 있음.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거나, 연금 액수가 너무 적거나 하는 특수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건 진짜 케바케라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따져봐야 함. "내 친구는 받던데?" 이러지 말고 본인 서류 떼서 확인해보는 게 정확함. 대충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맘 접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움.
자식 소득은 상관있나?
옛날엔 자식 잘 살면 안 줬던 거 같은데? 하는 분들 계실 거임. 근데 지금은 자녀 소득이랑 재산은 전혀 안 봄. 이거 ㄹㅇ 개꿀임. 아들내미가 재벌이어도 부모님 명의 재산/소득만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음. 그러니까 자식 눈치 보지 말고 신청하셔도 됨.
다만, 자식 집에 얹혀사는 경우(동거)에는 무료임차소득이라는 게 잡힘. "너네 자식 비싼 집 사는데 거기 공짜로 사니까 월세 굳었네? 그것도 소득으로 칠게 ^^" 하는 거임. 시가표준액 6억 넘는 자녀 집에 살면 월 소득 얼마 있는 걸로 간주해버림. 그래도 뭐 자식 재산 직접 조회해서 탈락시키고 그런 건 없으니까 걱정 ㄴㄴ.
근로소득 공제는 챙겨줌
어르신들 중에 소일거리로 경비하시거나 청소 일 하시는 분들 계시잖슴? 일해서 돈 번다고 무조건 깎는 건 아님. 2024년 기준으로 월 110만 원까지는 벌어도 소득인정액 계산할 때 0원으로 쳐줌. 그리고 그 넘는 금액에서도 30%를 추가로 공제해줌. 그러니까 몸 건강하시면 적당히 소일거리 하셔도 연금 받는데 크게 지장 없음. 일 하지 말라는 법은 아니니까.
얼마나 주는데? (팩트 체크)
다들 이게 젤 궁금할 거임. 그래서 얼마 꽂히는데? 2024년 기준으로 월 최대 33만 4,810원임. 부부가 둘 다 받으면 20% 깎여서 둘이 합쳐 53만 5,680원 정도 됨.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돈인데, 노후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생각하면 이거 무시 못 함. 치킨이 몇 마리야...
그리고 이거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매년 조금씩 오름. 2026년 되면 아마 40만 원 가까이 가지 않을까 싶음.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40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하고 공약 거는데, 언젠간 오르겠지 뭐. 암튼 지금은 33만 원 돈이라는 거 기억해두셈.
신청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글 읽다 보니 "아 머리 아파, 걍 동사무소 갈래" 하는 형들 있을 거임. 가기 전에 이거 세 개만 체크하고 가셈. 헛걸음 방지용임.
그리고 모의계산 꼭 해보셈. '복지로' 사이트 가면 재산, 소득 대충 입력하면 나올지 안 나올지 각 보임. 거기서 된다고 나오면 바로 달려가서 신청하면 됨. 애매하다? 그래도 일단 신청하셈. 밑져야 본전인데 심사라도 받아봐야지.
오늘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진짜 탈탈 털어봤음. 사실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라는 게 알면 받고 모르면 땡전 한 푼 못 받는 구조라, 우리 같은 서민들은 정보력이 생명임. 부모님 효도가 별거 있음? 이런 거 챙겨드려서 매달 용돈 나라에서 받게 해드리는 게 찐 효도임. 나중에 "옆집 김씨는 받는데 나는 왜 안 나오냐" 소리 듣지 말고 미리미리 체크해드리자구요.
결론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가 핵심인데, 재산 굴리는 거나 자동차 같은 변수 잘 체크해야 됨. 2026년이든 나발이든 일단 지금 받을 수 있는 건 지금 챙기는 게 이득임. 혹시라도 탈락했다고 너무 상심하지 말고, 재산 변동 생기면(집 팔거나 등등)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까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은 주기적으로 확인해보는 센스가 필요함. 다들 부자 되기는 글렀어도 받을 건 받고 살자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면 아는 선에서 답글 달아드림. ㅂ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