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상세 가이드

요즘 물가 미친 거 아니냐고 부모님이랑 밥 먹다가 얘기 나왔는데, 진짜 숨만 쉬어도 돈 나가는 세상이네요. 다들 노후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 챙겨드리다 보니까 이게 남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특히나 나라에서 주는 돈은 우리가 알아서 챙겨 먹지 않으면 아무도 안 떠먹여 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 용돈 좀 줄여볼까 하는 사심(?)을 담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진짜 탈탈 털어봤습니다. 2026년 되면 또 바뀐다는 얘기도 있고 유튜브 보니까 막 복잡하던데, 제가 이해한 대로 쉽게 풀어볼게요.

이게 참 골 때리는 게,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그냥 나이 먹었다고 다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재산이 좀 있으면 깎이고, 차 좋은 거 타면 아예 탈락이고... 기준이 매년 조금씩 바뀌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번에 기초연금 수급자격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미리미리 재산 정리 안 해두면 나중에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겠다 싶었음. 암튼 저처럼 복잡한 거 딱 질색인 분들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격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 테니까 스크롤 천천히 내리면서 보세요.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

도대체 누가 받을 수 있는 건지 자격부터 확인하자

일단 가장 기본 빵으로 깔고 가야 하는 게 나이랑 소득이에요. 대한민국 국적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도 소득 하위 70%까지만 줍니다. 이게 말이 쉽지 하위 70%라는 게 계산하기가 진짜 머리 터지거든요. 단순히 월급 얼마 받냐 이게 아니라, 집이랑 차랑 통장에 있는 돈까지 싹 다 계산해서 소득으로 환산해버리니까요. 이걸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많이들 탈락하십니다.

특히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직역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제외예요. 물론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나라에서 연금 빵빵하게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제도가 원래 좀 더 어려운 분들 도와주자는 취지니까요.

소득 하위 70% 기준선이 매년 바뀐다

이게 컷오프 점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단독가구냐 부부가구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해마다 물가 오르는 거 반영해서 선정기준액도 조금씩 올라는 가는데,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되면 이 금액이 더 올라가겠죠? 금액이 오른다는 건 그만큼 수급 문턱이 낮아진다는 소리니까,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떨어지셨던 분들은 올해나 내년에 다시 신청해보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부가구의 경우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 합산 소득을 본다는 겁니다. 아버지 명의로 재산이 없다고 해도 어머니 명의로 땅이 있거나 하면 합쳐서 계산 때려버리니까 이 부분에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소득으로 안 잡히는 돈이 있다고? 완전 꿀팁

리서치하다 보니까 소득 평가할 때 아예 제외해 주는 항목들이 꽤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9가지 정도 있다고 하던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수당이나 장애 수당 같은 건 소득으로 안 쳐줘요. 이런 건 나라에서 고생했다고 혹은 힘들다고 주는 돈이니까 기초연금 계산할 때 굳이 포함 안 시키는 거죠. 완전 다행 아님?

•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 수당: 이건 당연히 빼주는 게 맞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보상금: 나라 위해 몸 바치신 분들 건드리면 안 되니까요.
• 실업급여: 당장 먹고살기 힘든데 이것까지 소득으로 잡으면 너무하잖아요.
• 자녀가 주는 용돈: 이게 진짜 핵심인데, 자식들이 계좌로 쏴주는 용돈은 소득으로 안 잡혀요. 현금으로 받든 계좌로 받든 공적 자료에 안 남는 사적 이전소득이라 괜찮습니다.

이런 거 꼼꼼하게 따져보면 소득인정액 확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보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제외되는 소득이 뭐 뭐 있는지 주민센터 가서 담당자 멱살 잡고(마음으로만) 물어보세요. 아는 게 힘입니다 ㄹㅇ.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소득은 없는데 집 한 채 달랑 있는 분들이 제일 억울해하는 부분이죠. 소득인정액 계산할 때 일반재산이랑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버리거든요.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살면 집값이 비싸니까 더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행인 건 지역별로 기본재산 공제액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는 까줍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는 재산에서 빼줘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5억짜리 집이 있다? 그럼 1억 3,500만 원 빼고 나머지 3억 6,5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 환산율(연 4%)을 적용하는 식입니다. 생각보다 공제액이 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이놈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고급 자동차 타면 그냥 바로 아웃임

이거 진짜 조심해야 함다. 집 없고 돈 없어도 차 좋은 거 타면 기초연금 못 받습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넘어가는 고급 승용차 가지고 있으면 소득인정액 계산할 때 그 차 가격을 100% 월 소득으로 잡아버려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4천만 원짜리 차가 있으면 월 소득이 4천만 원인 걸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냥 받지 말라는 소리죠 ㅋ.

• 3,000cc 이상 차량: 요즘 차들은 배기량 낮아도 비싼 거 많아서 좀 억울할 수 있는데 규정이 그래요.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중고차 시세 기준이니까, 벤츠 할아버지가 와도 오래돼서 똥값 됐으면 괜찮을 수도? 보험개발원 조회해 봐야 함.
• 전기차: 배기량이 없어서 차량 가액만 봅니다. 요즘 전기차 비싸서 조심해야 함.

그래서 연금 받으시려는 어르신들 보면 타던 차 자식한테 명의 넘기거나 냅다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차 때문에 몇십만 원 못 받으면 1년이면 몇백인데, 유지비 생각하면 파는 게 이득일 수도 있죠.

통장에 묵혀둔 돈도 재산으로 본다

은행에 예금, 적금, 주식, 보험 이런 거 싹 다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근데 이건 좀 봐주는 게 있어요. 2,00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해 줍니다. 일상생활해야 하니까요. 2,000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연 4% 적용해서 월 소득으로 환산해요.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좀 많다 싶으면... 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길 ㅎ. 굳이 말 안 해도 아시죠?

근로소득 공제 혜택은 꼭 챙겨야 함

어르신들 중에 소일거리로 경비 일이나 청소 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일해서 돈 버니까 연금 안 주나? 걱정하시는데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일하는 노인을 장려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은 꽤 많이 깎아줘요. 2024년 기준으로 월 11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해 주고, 거기서 남은 금액의 30%를 또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 받으시는 분이라면, 110만 원 빼고 남은 90만 원에서 또 30% 빼니까 실제 반영되는 소득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몸 건강하시면 일 조금 하셔도 수급 자격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 없다는 거. 오히려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 나가서 움직이시는 게 건강에도 좋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증여 재산 이거 진짜 골치 아픔

가끔 머리 쓴다고 재산을 자식한테 미리 줘버리고 "나 빈털터리요~" 하면서 연금 신청하는 분들 계시는데, 나라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2011년 이후에 증여한 재산은 다 추적해서 '기타 산정 재산'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소득에 포함시켜 버려요. 증여했다고 내 재산 아닌 게 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내 재산인 걸로 치고 차감해나가는 방식이라서요.

그래서 재산 처분하거나 증여할 때는 타이밍이 진짜 중요해요. 괜히 어설프게 넘겼다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연금은 못 받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진짜 전문 세무사 상담 받거나 엄청 꼼꼼하게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뒤탈이 없어요.

2026년에는 뭐가 달라질까?

유튜브 영상들 보니까 2026년 기초연금 얘기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인구 구조가 바뀌고 노인 인구가 폭발하니까 재정 부담 때문에 제도를 손볼 거라는 예측이 많아요. 금액을 40만 원까지 올린다는 공약도 있었고, 반대로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 지급액 인상: 현재 33만 원 수준인데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올린다는 게 정부 목표긴 함.
• 선정 기준 변화: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하위 70% 기준을 좀 더 타이트하게 잡을 수도 있다는 썰이 돎.
• 감액 제도 개선: 부부가 둘 다 받으면 20% 깎는 거 있는데 이거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함.

확실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조건이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고 혜택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을 때 무조건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자격 되는 거 같으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가셔도 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 가셔도 되고,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됩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그냥 신분증이랑 통장 들고 주민센터 가시는 게 제일 속 편하실 듯. 모르면 직원들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요.

가실 때 배우자분 거까지 같이 챙겨가세요. 본인이 못 가면 자녀나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까 위임장 잘 챙기시고요. 한 번 탈락했다고 끝이 아니라, 재산 변동 생기거나 기준 금액 오르면 다시 신청할 수 있게 '수급희망 이력 관리'라는 것도 신청해두면 좋아요. 나중에 자격 될 때 연락 줍니다. 세상 참 좋아졌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챙겨야 내 돈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줘요. 소득 인정액 계산이 좀 복잡해 보여도, 제외되는 소득(9가지 등) 잘 챙기고 재산 공제받고 하면 의외로 대상 되는 분들 많아요. 부모님께 효도한다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싹 한번 조회해 드리는 거 어떠세요? 저도 이번 주말에 본가 가서 엄빠 통장이랑 차랑 싹 스캔해볼 생각입니다 ㅎ. 다들 부자 되세요(아니 적당히 가난해져서 연금 받으세요 라고 해야 하나? ㅋ). 기초연금 수급자격 꼭 확인하시고 혜택 놓치지 마시길!